“빨리 뚫겠다며 표심 사고 제자리 걸음 4년, 바로잡기 4년
양주발전 발목잡기, 민자 즉각 철회하고 주민우롱 사죄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 국회의원은 4월12일 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가 공약한 ‘39번 국지도 민자터널’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39번 국지도 터널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민 부담 가중시키는 ‘통행료 폭탄’ 공약, 시 재정 고려 안한 ‘재정파탄’ 공약, 어렵게 추진 확정한 장흥~광적 사업 조기착공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발목잡기’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표적인 민자터널인 우면산터널은 2,500원, 미시령터널은 3,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새누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특히 최근 왕복 6천원에 달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자터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양주 서부권 시민들에게 통행료 폭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자 추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장흥~광적 구간의 경우 2013년 기준 하루 통행량이 2000여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민간업자가 사업에 응하겠는가”라며 “건남개발이 2011년 MOU까지 체결했으면서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후 양주시가 경기도에 민자추진을 검토·요청했으나 당시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미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려면 KDI의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검사’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동 구간은 통행량이 적어 사업비를 당초 4차선의 1/4도 안되는 수준인 794억원으로 낮췄을 때조차 경제성이 B/C=0.49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타 통과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주시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가. 인천시는 문학·원적산·만월산 3곳 민자터널에 무려 20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했다. 통행량이 없는 구간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려면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양주시 재정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측은 하루 2만4천여대의 통행량을 예상하고 총사업비 2,300억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했지만, 국지도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및 경기도 도로정책과, 심지어 건남개발과 함께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GS건설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주장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할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졸속 공약”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흥~광적 구간의 최우선 과제는 조기착공이다. 빨리 뚫겠다며 표심 사고 제자리 걸음 4년, 바로잡아 재정사업 전환해 추진하는데 4년 걸렸다. 새누리당은 양주발전 발목잡기, 민자 즉각 철회하고 주민우롱 사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