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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국회의원 |
통합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는 2월19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180여명 중 15명만 반대·기권한 가운데 미군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기존 정부재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 및 종합관광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지원도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에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위탁 허용 ▲민간사업자의 지원도시사업 참여 허용 ▲환경기초조사 대상 공여구역의 범위에 반환지역 포함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발전종합계획사업의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과는 별도로 정성호 의원은 건교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의 특별공급, 서울소재대학 제2캠퍼스 등 대학유치,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규제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행정적 지원도 다짐을 받아냈다.
정성호 의원은 “규제완화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국내 기술력 있는 대기업들의 활발한 사업참여는 물론 신뢰할만한 외국투자자들의 유치성과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군군특별법 개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경과>
- 2007. 6. 5 정성호 국회의원 외 17인 특별법 개정안 발의
- 2007. 6.1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대체토론
- 2007. 6.2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수정가결
- 2007. 6.2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 2007. 6.2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법제처 주관)
- 2007. 6.27 건설교통부, 농림부 수용불가 의견 국회 법사위 제출
- 2007. 6.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대체토론
- 2007. 6.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계속심사
- 2007. 7.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보류결정
- 2007. 10.9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토론회 개최(정성호 의원 주관)
- 2007. 1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보류결정
- 2008. 2. 4 특별법 개정 건교부-행자부 실무협의(정성호 의원 주관)
- 2008. 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수정가결
- 2008. 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 2008. 2.19 국회 본회의 수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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