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착수 당시부터 ‘정치 감사’ 논란이 들끓었던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교육청 재정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누리과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지방 교육청에서 내라고 윽박지르는 정부의 횡포에 또 다른 폭력을 더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재정적 여력만 살피다 보니 정작 초?중?고교의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컴퓨터 교체 등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도외시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4.13 총선에서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함으로써, 누리과정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백히 했다.
 
이제 총선 민의에 따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일이 정당하게 풀어지도록 공정성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면서, 감사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