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고향 땅을 그리는 한 농민운동가(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가 또다시 국회의 차가운 바닦 아래서 벌써 세 번째의 점거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 재앙적인 한미FTA 비준을 보수 여야가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미FTA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선대책, 후비준’을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한 기만이었음이 드러나는데는 불과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이들 양당은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몇일 남지도 않은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진단해 왔듯 한미FTA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은 파괴적이다.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한 농업 붕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전면 개방과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기준 완화 및 약값 인상으로 인한 한우 붕괴와 국민 건강권 위협, 돼지·닭 등 축산물 전면 개방과 붕괴, 국가투자자제소제도를 활용한 외국자본의 공공서비스 영역 공격(공정경쟁 위반)과 붕괴, 민간 사보험의 비대화 조장과 이들의 국민의료보험 공격으로 인한 공공의료체계 붕괴, 스크린쿼터 축소와 케이블방송시장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한 국민 정체성 붕괴와 문화의 미국화 등 그 폐해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역진금지(레쳇)조항까지 합의되어 개방의 축소는 아예 불가능하며 오로지 확대만 할 수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이명박 인수위가 발언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단지 기우가 아니라 (미국의료현실과 같이) 맹장 수술비 1천만원 시대로 현실화될 것이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섬유산업은 원사 원산지 기준(얀-포워드)과 자동차산업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체계로 관세 완화효과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한미FTA가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삶에 미칠 영향은 한마디로 재앙적이다. 곳곳의 독소조항으로 한미FTA 비준에 따른 한국경제 완전 개방과 그 파괴적 영향은 되돌리지도 축소하지도 못한다.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미국계 거대 자본, 다국적기업에 헌납하는 한미FTA 졸속 비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들의 삶을 파괴할 한미FTA 졸속 비준 즉각 중단하라!
- 위선적인 ‘선대책, 후비준’, 결국은 졸속 비준 강행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규탄한다!
- 지역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한미FTA 저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2월14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