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전검토 및 계획수립으로 예산 사장시키지 말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6월20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총 51건(자치행정위원회 36건, 도시건설위원회 15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했다. 2회에 걸쳐 정리한다.

2015년 회계 결산 지적사항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세출 결산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과년도 집행 부분과 불용액 부분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집행이 불필요해지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보담당관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은 많은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명확한 기준으로 신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사업비가 이월되었음. 기념물은 역 앞 근린공원에 설치될 것인데, 기존 조형물들과 조화로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진행하기 바람.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우리시 규제개혁 성과는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고무적이나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수한 성과에 걸맞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본이 되는 바,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총무과
-국제교류 역량강화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의정부3동 화재사고 및 메르스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등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추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대학생 행정체험은 경쟁률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대기 중인 학생으로 교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미래정책과
-미래정책과는 정책개발이 중요업무이며, 타 선진 시·군에 대한 비교견학 연수는 정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비교견학 연수프로그램이 목적에 부합되고 단순 행사성 연수가 아닌 정책을 개발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비 10억원이 투입되는 북부 경기문화창조 허브사업은 예산투입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에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공공요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예비비적 성격도 일부 있으나 공공요금은 과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소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동 주민센터
-도농교류 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전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재정경제국

◆세정과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여 고지서 발송 관련 예산절감과 세수입 증대에 노력하기 바람.

◆징수과
-체납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수품에 대하여 경매 등을 실시하여 다른 체납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매년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결손처분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선점을 모색하여 결손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 정립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 신설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많이 높아졌음. 일반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분야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회계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매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력 충원계획과 출산·육아휴직 등 예측 가능한 변동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은 아쉽다.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는 사회적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청소행정과
-단독주택의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은 초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시작하였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농업기술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수, 단가 및 일수 등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였음. 향후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유기동물 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진행의 문제점,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길고양이 TNR사업은 인도주의적,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음. 성과와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각종 복지시책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맞추어 제도적 보완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라.
-동 복지위원의 잦은 중도 퇴직으로 활동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동은 추가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신축예정인 보훈회관은 모든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유를 분석하고 특히 결손처리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경기도 기금사업인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모색하기 바람. -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이 작은 것은 탈수급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이 잘 진행되어 탈수급 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입독려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자 포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사업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경증 치매대상 노인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료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높은 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 저소득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여성가족과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종사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법한 인원배치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