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미온적 대처!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2일째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보였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의 늑장 인지와 사후관리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소극적 제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에 이어 8월17일 계속된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김성원 의원은 “보건당국이 과거 전염병 예방법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발생 원인을 뒤늦게 파악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판단을 동물흡입 독성 결과에만 너무 의존해 가습기살균제의 수거조치가 3개월 이상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의 일차적 원인은 제조·판매사들의 ‘위험생산’에 있지만, 피해예방 및 사건의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 보건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와 소비자 관련 문제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대응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