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현실 고려해 국비 지원 대폭 늘려 어르신 건강 챙겨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여름철 경로당 냉방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방비는 7월, 8월 두 달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총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비는 25%에 그쳐 한 달에 1만2,500원, 두 달 동안 2만5천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더라도 냉방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더위와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8월11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세의 한시적 완화를 발표했지만,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며 감면폭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성원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지만 경로당을 찾아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