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해제해주려는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9월6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LH 보유 학교용지에 대한 동두천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부당해제 및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생연택지지구는 1996년 당시 18만2천평을 개발하여 아파트 5천100가구와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2개소의 부지를 조성했다. 송내택지지구는 20만900평에 6천300가구 아파트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현재 LH가 보유하면서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곳은 생연지구 보건소 앞 초등학교 부지 3천806평과 고등학교 부지 4천267평, 송내지구 고등학교 부지 4천287평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그런데 최근 오세창 시장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연지구 학교용지를 주거3종 아파트 부지로 풀어주고, 송내지구는 행복주택 240가구와 공동주택 160가구를 추가로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행복주택을 빙자한 LH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생연지구 학교용지는 총면적 8천72평에 개발원가 95억원이었는데, 이곳을 주거3종으로 풀어주면 순식간에 수백억원대 토지로 둔갑된다”며 “특히 LH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업자에게 땅을 팔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용지 해제를 반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LH의 땅장사 놀음에 오 시장이 앞장서고 있다”며 “LH가 개발이익금으로 생연지구 초등학교 부지 중 1천800평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1천200평을 추가매입하면 학교용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으나, LH는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해괴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 및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미 공문으로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생연지구 학교용지 해제는 의원간담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처럼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정이 바로 오 시장의 무능과 행정의 불신,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만약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용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랜 세월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모두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시는 공공용지가 부족해 2014년 어렵게 확보한 문화원 건립비용 전액을 반납했다.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인 평당 90만원대에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할 수 있다. LH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짓된 행정으로 아파트 건립을 도와주는 오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