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은 9월6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ⅰ)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안 제3조), ⅱ)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안 제19조), ⅲ)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안 제23조 및 제24조), ⅳ)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안 제26조부터 제29조), ⅴ)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안 제34조 및 제35조)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로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일 뿐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다음날인 7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최되는 입법토론회는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와 학계·법제전문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해 현장소통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정에 따른 맞춤형 법률 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