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은 9월8일 원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채권을 변제받게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12월에 시행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실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은행, 각종 공적기금이나 공사 등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 원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원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마저도 공시송달만으로 지급명령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사실상 채권추심업체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해 원금 감면 등을 안내고 채무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 시효를 부활시키고 나서 잔존 채무를 집행하거나, 카드회사의 채권 등을 저가에 매수하여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채권자 권리의 신속한 실현을 위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동 법안은 백혜련 의원, 윤관석 의원, 박남춘 의원, 민홍철 의원, 전혜숙 의원, 위성곤 의원, 신창현 의원, 임종성 의원, 이찬열 의원 서영교 의원, 어기구 의원, 전해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