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전체 24만9천여 명의 군 입영자 중 자격·전공 등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술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55.1%에 달하는 13만7천여 명이며 그 중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졸 이하 학력자는 13.4%인 1만8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군 복무가 선택이 아닌 누구나 가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군 복무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배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군 입영 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경력을 쌓은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우수 기술병 양성과 함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행정자치부 ‘정부 3.0 브랜드과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과제’ 등 정부 부처의 협업과제로 선정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지방고용노동청)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성실히 기술훈련 중인 의무자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에게는 지방청장의 격려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동기유발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또한, 전역과 동시에 기술자격·전문분야·적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훈련-군 복무-사회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제도발전을 모색하고, 그들의 생생한 군 복무 경험담과 취업 성공 사례 등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고졸 이하 계층에 대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출발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청년들의 사회 조기진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관련 기관(단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