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행정서비스 기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3.0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병무청에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적응력을 높이면서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여러 분야의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민간위탁 교육과정 개설 등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성과를 조직 및 개인 평가에 반영하여 정부3.0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성과홍보와 병무홍보의 날과 연계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소통으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태에 맞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편익과 신뢰도를 증대하였으며,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 특기병 모집제도를 활성화하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나만의 홈페이지’ 제공은 수시로 발생되는 병역이행 정보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홈페이지를 검색함에도 본인에 맞는 병역서비스가 없어 일방적으로 게시·전달하는 서비스와 달리 양방향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의 필요로 인해 개인의 병역사항 역종, 자원구분, 병역처분 등에 특화된 페이지를 구성하고 개인별 주요이력(민원접수 및 결과 확인, 모집병 지원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 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와 군 기술 인력의 안정적 충원으로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병무청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 군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현된 취업맞춤 특기병이야말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정부3.0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정부3.0 타부처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그동안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을 위해 시·군 읍·면·동 및 관할 세무서 등 7개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으나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1곳을 방문하여 통합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정부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국민연금공단 등과 진료기록·취업이력을 연계하여 징병검사 수검자 의무기록 지참 최소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모집병 지원서류 간소화로 병역의무자 부담을 감소하였으며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거리 기관 간 효율적 협업을 추진하였다.
투명한 정부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구축을 완료하여 병역자료의 민간제공이 편리하고 활용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예산사업 사전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가치 실현은 명품병무청 구현을 위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오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 실천을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