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법무부가 하루 만에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더민주, 양주)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총 84개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고, 평균 소요일은 신청서 제출 후 4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허가가 당일 혹은 하루가 걸린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설립된 IOM이민 정책연구원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제이주기구(IOM)과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07년 설립된 (재)행복세상도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이 단체는 부패추방, 다문화 지원, 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설립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 법인로는 (사)뷰티플라이프가 532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418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347일이었다.
그 외의 사례로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35일,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71일,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52일,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1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14일 등이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의 사례로 볼 때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일임을 확인하였다”며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초고속 설립허가에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