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까지 나서 미르 재단 설립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조사기록6계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르 재단은 6시간 17분 87초만에 초고속으로 설립등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르 등기를 처리한 서울중앙 등기국 조사6계의 최근 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조사6계는 2014년 11월26부터 2016년 8월24일까지 접수한 총 26개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중 당일 등기를 완료된 경우는 미르가 유일하다. 미르 외에 13건은 2일, 5건은 3일, 5건은 4일, 2건은 5일이 걸렸다.

미르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재단의 등기처리는 평균 2일 9시간 29분이 걸렸다. 길게는 5일 3시간 49분, 짧게는 최소 20시간 58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미르의 초고속 등기 과정에서 편의와 특혜를 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미르의 초고속 등기가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은 법원의 윗선이나 정치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