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 대한 법정 기한 내 처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신속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사범 처리기간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65명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52명(92.1%)으로, 2010년 99.6%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2010년 533건(97.9%) 중 522건이 3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2015년에는 676건 중 500건(74%)만이 3월 이내 처리됐고, 2016년 들어서는 3월 이내 처리율이 62.1%(29건 중 18건)까지 급락했다. (별첨1,2,3)

상고심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은 1심, 2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고심 59건 중 34건(57.6%)만이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에도 321건 중 191건(59.5%)만이 기한 내 처리됐다.

3. 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일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1심의 경우 평균 사건 처리일수가 2010년 50.7일에서 2015년 97.7일로 증가했고, 2심의 경우도 2010년 48.4일에서 2015년 79.3일로 증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사범재판을 1심은 6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70조는 선거법 관련 선고는 1심은 6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2006년에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심급별로 재판을 2개월 안에 종결토록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법원은 불법 당선자를 걸러내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묻지마식 고소·고발로 입건된 당선자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