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협력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457개 협력업체의 573억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운, 항만 업종 중소기업들은 대금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 수출업체 등 화주들의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해운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움직임까지 확산하고 있는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및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은 23개 업체에 83억을 지원했고, 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은 2개 업체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해 총 87억 1천만원을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구조조정 협력기업과 경기민감업종 등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추경을 통해 총 7천억원의 보증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9월 말 현재 총 87억 1천만원을 지원해 그 실적이 0.4%에 불과하다.
 
김성원 의원은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 신보같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정책적 지원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신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나 화주 기업들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경 7,000억원을 100%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