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 구체적 추진내용 조속히 결정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연내에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고, 정부는 작년 말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에서 연천, 가평, 동두천 등 특정 도시가 거론되자 정부는 “낙후지역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구체적 추진내용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는 해명자료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도 10달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당장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평가해서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은 꺼져가는 국가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처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손발을 묶어놓은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