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위법사용 조치…평생학습강사 공개 모집하라”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양주시의회는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3~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를 운영,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78건, 주의사항 17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 왼쪽부터 위원장 이희창, 간사 안종섭, 위원 김종길, 박경수, 박길서, 정덕영, 홍성표.

■부서 공통

1. 공용 하이패스카드 후불방식 사용(정덕영)
회계정보과에서 2015년 1월22일 공용차량 후불방식 하이패스카드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아직 선불방식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 일부에서는 충전금액 대비 사용실적이 낮음.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후불방식을 사용하기 바람.

2. 공공시설물 운영경비 절감방안 강구(김종길)
장흥문화체육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777 레지던스 등 시설공공요금(전기, 수도)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음. 사용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양주시 위탁관리사업 지도‧감독 철저(박길서)
위탁비용 정산 및 위탁사무 수행평가 등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함.

■시민소통담당관

1. 양주시 홍보블로그 운영·관리 철저(박경수)
기존 양주시 공식블로그(양주에 취하다, 양주에 미치다)를 현재 단일 블로그(클릭양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서포터즈 포스팅 비용(원고료)이 상이하여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시정홍보지 효율적 관리·운영계획 수립(안종섭, 정덕영)
시정홍보지(함께그린양주) 연간 운영계획에도 불구하고 발간형태, 제작부수, 배포계획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3. 양주시 홍보대사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정덕영, 김종길)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이 미흡한 홍보대사는 해촉하고 새로운 인물을 위촉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미흡함. 추후 홍보대사의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4. 종합관찰제 예산 읍·면·동 직접 편성(정덕영, 김종길)
종합관찰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임. 추후 읍·면·동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관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감사담당관

1.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박길서, 박경수)
보조금 집행 및 검사에 있어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2.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체계적 운영방안 강구(정덕영)
38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그동안 공사준공 후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점검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지원국

◆총무과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 마련(정덕영)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반영한 평가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보고하기 바람.

2. 사이버반상회 운영 활성화(정덕영)
반상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사이버반상회 운영이 미흡함. 타 지자체 사이버반상회 활성화 사례를 참고하는 등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3. 읍·면 주말 일직근무 재택근무 전환 검토(정덕영)
관공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여직원의 경우 불안감으로 출입문을 닫고 근무하는 상황임. 읍·면지역 주말 일직근무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주말 시청 재난상황실 운영과 일·숙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지역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1.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종섭)
현행 규칙을 통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담당자들이 사업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례 제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공모사업 신청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홍성표)
사업공모(계획수립 등) 관련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도움(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3.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잉여금 관리 철저(박길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90억원이 발생했고, 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잉여금 명세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람.

◆평생교육체육과

1. 청수련수련관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안종섭)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양주시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평생학습강사 공개모집 추진(박경수, 홍성표)
평생학습강사를 수년 간 모집공고 없이 동일 인물을 반복 채용하여 강사모집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니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채용하기 바람.

3.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홍성표)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거주학생 비율이 높은 덕현고, 백석고, 덕정고, 옥정고에 대한 소외와 역차별 우려가 있었음. 성과(성적)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각 학교별 운영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4.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일몰에 따른 참여학생 관리 철저(홍성표)
서정대에 위탁운영한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경기도 예산지원 중단, 방과후 돌봄사업과의 중복, 낮은 사업효과 등을 이유로 종료(일몰)했는데, 꿈나무 안심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바람.

5. 체육시설 통합관리계획 수립(박길서)
체육시설(백석생활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고덕구장, 신천체육공원 등) 관리 및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함. 특히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종료된 지금 고사된 조경수가 다수이며,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도하리 체육공원, 회암동 쓰레기매립장)에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총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조기 추진(김종길)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부지가 확보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광적생활체육공원 잔디 보수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박길서)
광적생활체육공원 잔디 보수비용으로 시비 5억원을 지출했는데, 당초 의회에서 하자발생에 따른 재시공으로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음. 재료비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외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함. 5억원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화해서 제출하기 바람.

8. 장흥배드민턴장 진입도로(사유지) 사용 협의 철저(김종길)
장흥배드민턴장 진입도로(철도부지)가 공매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의 대처가 미흡하여 현재는 사유지가 됐음. 토지주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야외운동기구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정덕영)
현재 68개소 428점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보수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리인력 부족은 지역단체와 협의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정덕영)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감면율 조정이 필요함.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11.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실시공 및 감리업체 추가 페널티 부여방안 검토(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실시공 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페널티(벌점 2점 부과 예정) 외 고발조치 및 입찰제한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