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유화로 사익 추구한 천박한 행태 새누리도 책임”
“세계 유례 없는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 폐해 뜯어고쳐야”
“박 대통령, 애국애족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 내려놓아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애국애족을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정을 취하기를 충심으로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11월21일 “만약 박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을 거스르고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국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현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나?
=먼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되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되었지만 청와대가 극구 부인하고, 새누리당이 적극 비호하는 상황에서 19대 소수 야당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는 있었으나 문제 삼지 못했다면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아닐까?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정윤희씨 딸 승마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홍원 총리가 부인했고, 관련 상임위인 교문위에서도 김종 문화부 차관이 강하게 부정하고, 김희정 의원 등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비호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실체 파악을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에서도 야당에서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청와대와 사정기관이 강력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청와대 권부조차 사실을 부인하고 실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지나친 의혹제기는 자칫 국민들에게 정쟁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과 야당에서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면서, 저도 법사위 등에서 검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수차례 촉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미르 특혜등기 의혹 등을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해 국민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대통령 2선 후퇴’에서 ‘하야’로 바뀌었다. 최초 상황 인식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 분노에 편승한 것인지 입장이 줄타기다. 왜일까?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 문 전 대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공백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2선 퇴진과 거국내각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거짓말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민심이 폭발하자 민심을 따라 하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경우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만류로 철회하는 오락가락한 처신을 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면담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 시국에 대한 당론은 뭔가?
=조속한 상황수습과 안정적인 국정관리도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은 절차와 시기에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추진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 와서는 의장을 만나 총리 추천을 던져놓고 가더니, 불쑥 김병준 총리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고 진정성은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하고 성난 민심을 직접 전달할 역할도 요구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1월21일) 오전 추미애 대표는 탄핵 시기와 방안을 즉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탄핵추진검토기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및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여 조속한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의원님이 바라보는 현 시국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면?
=현 사태는 큰 틀에서 볼 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가진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와 3권 분립의 원칙을 상실한 채 여당 책임을 포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한 친박 패권주의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작게는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대통령과 그 측근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천박한 행태와 국가 공적 시스템의 무기력이 만든 사건입니다.

시급한 해결책은 정치적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을 거스르고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합니다. 야 3당과 여당 비박계는 현 시국의 엄중함과 신속한 국정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박 대통령의 퇴진임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국회가 주도하는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모든 권력이 독점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위임받은 권력인 국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시·견제하는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내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감사원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재검토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의원님이 과거부터 제기하던 문제인데, 향후 가능할까?
=엊그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최순실 등과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특검법 통과에 따른 국회 압박과 부실수사 우려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인상입니다. 오너 재벌들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자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증거인멸을 방치한 검찰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사정기관들은 정말 어떤 범죄정보도 수집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단서를 인지하고도 묵살했는지, 특히 검찰 내부에 소위 최순실 부역자들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는 과정에서 과거 BBK사건 때처럼 ‘정성호’ 이름이 등장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BBK사건 때는 대선 시기여서 정봉주 의원과 당 대책기구의 공동단장을 맡아 실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법원·감사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진실규명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법원 특혜등기 의혹, 독일 승마법인 특혜지원 의혹, 감사원 감사를 무시한 문체부의 차은택 펀드 몰아주기 의혹, 법제처의 차은택 관련 법령 특혜개정 의혹 등을 새롭게 밝혀냈고,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도 3선 중진으로서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에게 정국 운영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대통령은 통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95%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버티겠다는 의지를 표한 만큼,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추미애 당 대표도 탄핵 시기와 방안을 즉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탄핵추진검토기구’ 설립을 제안했고, 국민의당도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까지 동조하는 만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뜻을 역행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규명되지 못한 의혹과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
=세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국기문란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있어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쇄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박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8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낮 12시를 기해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대비하고 국회가 탄핵 공방으로 수개월을 허비할 만큼 결코 한가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진정 애국애족을 생각하신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정을 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