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촛불을 키워온 국민의 집단이성이 국회를 이끌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뿐이다. 앞으로 헤쳐가야 하는 길은 가보지 않은 불안하고 험난한 길이다.

촛불민심으로 확인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헌법재판소가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헌재는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과는 별개로 이미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전히 쇠귀에 경 읽기이다. 반동은 모든 역사적 시기마다 일어났다. 기득권 세력의 활로 모색으로 비쳐지는 선거 전 개헌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더 큰 책임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대통령 선거까지 과도기의 국정과 민생을 최대한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혼란에 빠진 새누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도 일부 야당에게 넘어올 것이다. 다만 촛불이 요구하는 변화가 외면될 때에는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역사의 이성으로 무장한 촛불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이면에 숨은 기득권 구조와 패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특검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해야 한다. 부조리를 드러낸 만큼 청산과 개혁의 폭과 깊이가 정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기득 권력구조와 극심한 양극화를 타파할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 등 개혁추진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이미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말하였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혁파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줄서기 정치가 횡횡했고, 잘못된 선거제도와 구시대적 정당체제로 각양각층의 이해관계가 정치에 대변되지 못했다. 지역주의도 정치 후진성에 한 몫을 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정당을 강화하고, 민의가 골고루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에서 ‘나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어떤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촛불의 총의를 담아내는 정치개혁이야말로 촛불혁명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타협하거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정점에 검찰이 존재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도록 독립성을 높이고, 검찰권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개혁과 마찬가지로 60년 묵은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달성해야 한다.

재벌개혁! 시장이 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초적 과제임에도 역대 정부에서 말만 무성하고 진척된 것이 없다. 그 사이 재벌 3세, 4세로 지배권이 승계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국가질서는 어지러워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은 피해자인가? 단언컨대, 재벌은 경영권 승계와 이권 보장을 위해 나선 공모자이다. 이제는 끊어야할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촛불혁명이 완수되지 않는다. 촛불이 정치와 제도에 반영될 때에 완수된다. 촛불을 꺼트리기 위한 세찬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다. 앞으로 전개될 우여곡절과 끊이지 않는 저항을 뚫고 나갈 때까지 촛불을 끄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30년을 위해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