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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파산책임, 시민에게 전가 말라”
시민단체 “시민세금 단 한푼도 물어주면 안돼”
  2017-01-10 14:55:38 입력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1월10일 성명서를 통해 “경전철 파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단 한 푼 물어주지 말라. 정부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안병용 시장은 지난 1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 시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파국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이 마치 시민들의 불편함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실패해도 투자원금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경전철은 시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집행한 사업이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책임을 떠안게 만든 협약은 잘못되었고, 상식에도 맞지 않으므로 협약 따위는 따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녕 사업자에게 해지금을 물어주려고 한다면 전·현직 시장과 정치인, 책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정부시의 장암동 땅 7만8천평을 서울시에 넘겨줬다. 그로 인해 의정부시가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유인책동에 넘어간 댓가로 받은 것은 고작 14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장 장암차량기지를 의정부시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경전철 이용수요 과다예측 및 이용율 저조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경전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또 의정부시에는 ▲사업자와의 6차례 협상과정 공개 ▲사업자 파산 시 의정부시의 법적 대응방안(채권자신고 및 항소, 손해배상청구 등) ▲파산선고 이후 중도해지시 인수인계 절차 등 경전철 운영방안 ▲해지 시 지급금 조정 및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2017-01-10 14:57:4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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