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이 금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액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경감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도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재산액은 6,140만원 이하, 월수입 액은 1인 가구 661,172원 이하이며, 가족 수에 따라 2인 가구 1,125,780원 이하, 3인 가구 1,456,366원 이하, 4인 가구 1,786,952원 이하 등으로 상향된다. 세부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생계심사계(031-870-0241, 0247)로 상담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