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54)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 중 일부가 등기부등본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재산은 현재 다른 사람들과 법원에서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성수 후보는 선관위에 양주시 마전동 342-4번지 주택(건물 198㎡, 대지 760㎡, 평가액 6억원)을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주택의 건물과 대지 소유권자는 등기부등본상 최모(69)씨로 되어 있다. 최모씨는 1995년 3월30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특히 대지는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모씨 등 3명이 2005년 1월21일 김성수 후보와 등기상 소유권자 최모씨, 김 후보 처제 이모씨 등을 상대로 첫 소송(2005가단2837)을 걸어 2006년 10월31일 승소까지 한 상태다.
이어 김성수 후보 등이 불복, 2006년 11월17일 항소(2006나9751)를 제기하여 지난 3월20일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오는 4월24일에도 의정부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같이 소유권이 불명확한데도 김성수 후보는 선관위에 문제의 집과 땅을 본인 소유로 신고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후보들 중 지난 5년간 합계로, 납세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김성수 후보’라고 지적한 <오마이뉴스>에 김성수 후보는 “사업실패로 집이 압류 당한 뒤에 소유권 소송이 걸려서 등기를 못내고 있다. 등기상 소유주인 선배를 통해 연간 70~80만원의 세금을 내왔다”며 “재판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등기가 나면 갑자기 재산이 불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후보는 12억1천84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5년간 납부실적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연합뉴스>에는 “지난 96년부터 사실상 소유한 주택이 재산목록에는 올랐지만 명의가 이전이 안돼 원소유주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돼 적게 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등기상 소유권자 최모씨는 실소유주가 아닌 차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김 후보의 불법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누락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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