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에 참여하며 “경기도 전력자립도 70% 달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노후원전 7기 대체효과를 이룩하겠다”고 경기도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어떠한 실행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녹색당 경기도당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의 면담 자리에서(2016.12.01) 이재정 교육감은 “검토하겠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내놓았다. 도민과의 약속을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탈핵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경기교육청의 태도는 소극성을 넘어,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이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경기교육청이 중시하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2017년 1월19일, 경기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행한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 실천 약속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문을 지지하며, 경기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의 연대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7년 1월19일
녹색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 실천 약속을 이행하라!

경기교육청은 2015년 6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지역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하여 발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은 2030년까지 경기도 전력자립도를 70％까지 올리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선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등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6월25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선포식에 직접 참가하여, 2030년 경기도 전력자급률 70% 달성-노후원전 7기 대체효과 달성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는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학교 냉난방 등의 해결은 물론 ‘방사능 위험물질 안전 급식’에 관한 학부모와 시민의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한 핵발전소 문제 해결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시급한 현실의 문제라는 판단을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언 발표 이후 경기교육청의 에너지전환 관련 계획과 사업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에너지자립 선언 발표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교육청에는 에너지전환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부서도 없습니다. 기후변화-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교육청의 교육자료와 교육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12월1일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몇 가지 시급한 경기교육청 에너지전환 사업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제안은 경기교육청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에너지 절약과 효율 증대를 위한 에너지진단 등 쉽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전환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를 준비할 경기도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단위학교 지역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담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7년 우리에게 돌아온 대답은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제안은 정책제안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는 구두 답변이 전부입니다. 선언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급한 에너지전환 사업을 장기 검토만 하겠다는 경기교육청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기교육청의 에너지전환 계획수립과 시급한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아가는 교육-경기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교육청의 에너지전환 사업이 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없이 행복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안전불감증 사회의 폐혜를 극명하게 드러낸 416참사의 피해자인 경기교육은 지진 위험 등 당면한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누구 보다 먼저 나서야 합니다.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를 중시하는 경기교육청의 교육원칙 실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학교현장의 에너지전환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2년 전 공문 ‘학교태양광발전소 설치협의 및 사업진행 중단’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12월1일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제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경기교육청 에너지전환 사업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7. 1. 19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