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신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보편적인 흐름에도 맞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추이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행태이다.
 
이미 영국은 1969년, 캐나다와 미국은 1970년과 1971년에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각각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일본도 2015년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바 있다.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선거연령은 18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지난 21일 원내대변인의 입을 빌려 “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부작용과 학생들의 피해 우려” 운운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18세 연령이 병역의 의무 이행 뿐만 아니라 혼인과 공직응시가 법적으로 가능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갖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사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선거연령 인하는 국민의 선거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추이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중앙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옹색한 논리로 선거권 확대를 막기에 급급하지 말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바른정당 또한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보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작업에 함께 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2017. 1. 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대변인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