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관련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박정희 교과서”에 불과하다

오늘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의 세 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이,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작년 11월 28일 이후, 학계-교육계-정치권을 비롯해 11만명 국민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했고,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를 완성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 표현도 전체 분량 9쪽도 그대로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도 그대로 유지되어 교과서는 여전히 반헌법적이다. 또한 재벌 미화를 기술한 부분도 유지됐으며, 제주 4.3 사건은 본문은 그대로 둔 채 각주만 늘렸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또한 사실상 수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부피해자 관련 기술은 더 후퇴되었다.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최종본 230쪽, 현장검토본 228쪽)은 오히려 삭제되었고,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설명은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완화되었다.

집필진부터 편찬심의위원까지 모두 편향성이 심각해, 처음부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는 불가능했다. 이택휘, 허동현, 강규형 위원은 모두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로 평가받는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으로, 모두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이다.
 
집필기준 또한 ‘제2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잔수에 불과하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집필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교과서”, 최순실의 개입정황이 드러난 “최순실 교과서”, 박정희 명예회복을 위한 “박정희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연구학교에 보낼 수 없다.

이 교과서가 교육부 주장대로 최종본(완성본)이라면, 이 교과서는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교과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교과서이다. 내용상으로, 절차적으로 연구학교에서 지정할 수가 없다.
 
이에 교육부에 요구한다.
교육부는 즉각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
국 검정 혼용 시도도 불가하다.
연구학교 추진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일동
(도종환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송기석 안철수 이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