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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안보의 보루, 동원예비군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송인호
  2017-01-31 17:28:22 입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즉각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간다는 인민무력성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제작해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도발 움직임을 더욱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의 도발에 대비해 최근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시켰고, 한·미·일 해군은 지난 주말 이지스함을 동원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출범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정책 기조에서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 핵?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위기상황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안보역량을 결집하여 굳건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유지하여야 한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병 위주의 상비전력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예비전력 또한 정예화·체계화시켜야 한다. 유사시 예비전력의 신속한 동원체계 유지는 국가방위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의 결과를 분석한 군사학자들은 ‘전쟁의 승패는 예비전력의 동원태세에 의해 결정 났다’고 말한다. 더욱이 장기전에서의 전쟁 지속능력, 즉 국민의 전쟁 지원 의지와 동원체제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60여년 넘게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은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무청에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년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군에서 요구하는 부대 편제에 맞추어 지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금년도 병력동원소집지정은 국방부, 軍과 협의를 거쳐 전역 1~4년 차의 예비군으로 가능한 지정 하였다. 또한, 軍에서 필요로 하는 계급과 특기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지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는 예비군 5~6년 차는 병력동원소집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토방위 예비군으로 지정함으로써 향방작전 여건을 보장하였다.

또한, 권역화 동원지정 부대를 최적화하여 예비군훈련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에게는 전시 등 유사시에 입소해야 할 부대와 입소시간을 알려주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달을 완료하였다.

통지받은 예비군은 통지서에 적시된 입소부대와 시간을 꼭 숙지하여야 하고, 비상소집 시 차질 없이 응소하여야 한다.

간혹, 평시에 훈련을 소집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와 착각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매년 2박 3일간 실시하는 동원훈련 입소부대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이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시 등 유사시 본인이 응소하여야 할 부대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둘의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우리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사시 엄청난 규모의 전력으로 전환이 가능한 소중한 예비전력이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젊음과 시간을 헌신하고 이제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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