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정능력 부족으로 롯데 사드 부지 특혜 논란 성토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처리 지연, A형 구제역 백신 확보, 롯데 사드 부지 특혜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정부 부처 간 이견과 유사법안의 심사 필요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정부는 통합안을 마련해 2월 내에 국회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최악의 AI 사태에 이어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군까지 확산되면서 민생, 경제, 안전이 모두 뚫렸다”며, “연천 농가의 구제역 바이러스인 A형은 기존 O형과는 다른 바이러스로 그동안 정부가 O형 위주로 대응방안을 수립해 A형 백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A형 구제역이 확산되기 전에 백신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대토부지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대토를 결정할 때 경제적 가치와 안보 문제, 지역균형발전, 명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적지인 동두천시 미군공여구역 반환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에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는 절차나 선정과정 등을 비공개로 일관하며 남양주 일대를 대토로 결정했다”면서, “남양주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최근 하남 스타필드 개장과 맞물려 연일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롯데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일어난다면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토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 핵 위협 속에 병역기간 단축 논란 문제 ▲청년층 경제난 완화 위한 학자금 부담 경감 대책과 일자리 창출 위한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전통시장 화재예방 위한 사전점검 체계 개선 마련 ▲서민 체감과 거리 먼 2016년 정부업무평가 지적 ▲고통받는 서민 외면한 채 김영란법 성역화하는 권익위원장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