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책임 공무원 고통분담 필요…BRT구간 노선 빨리 완공하라”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2016년 11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32일 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인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지 않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타 시·군의 경우 도로명을 바닥에 표기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 가까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경계면적 증감 및 인접 대지와의 문제 등 민원 발생 소지도 있으나, 기존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게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토지정보과/개선)

-토지정보과 신설로 인해 토지와 공간 정보의 전산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합관리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므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토지정보과/개선)

-최근 분양권 매매 조사 결과 다수의 불법계약(다운계약)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는 바, 우리시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이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토지정보과/개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7호선 연장)은 신곡 및 민락지구를 통과하지 않아 현 노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고, 역사 추가설치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와 전체 사업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GTX C노선과 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하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별내 쪽 8호선(암사선) 연장구간이 복합문화융합도시 부지와 고산지구로 연결될 경우 우리시 교통망의 한 축이 될 것인 바, 관련 부처(국토해양부 등)와 협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출근시간에 택시가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이 아파트 진입차량과 겹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민원 해소에 노력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차선도색은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중요하니 공사 준공 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람.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글자가 착시현상에 의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BRT구간이 아직까지 미운행되고 있으니 버스회사와 협의를 서두르고, 동부간선도로 서계구간 개통과 더불어 시민 편의를 위해 BRT구간 노선을 서둘러 완공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의정부 교통사고 사망자가 35%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낙후된 교통시설 개선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십자형 횡단보도는 시민 호응이 좋으므로 확대 설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경전철 역사와 연계되는 버스노선 변경을 적극 추진 바람.(교통기획과/권고)

-올해 낙양동 일원에 의정부시 버스공영차고지가 준공되었으나 주유소(LNG)가 없어 운영에 불편이 예상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택시교통카드 수수료율 및 수수료 부담에 대한 한계금액이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높으니, 한계금액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등 상급부서와의 협의 등 노력 바람.(교통기획과/개선)

-관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 의서공원과 같이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겸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야 함. 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규모가 큰 기계식 철골주차장이나 스마트주차장 등을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올해 택시 신고처리 중 승차거부가 11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5건, 경고는 105건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과태료 횟수 증가,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로 승차거부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현재 라과디아 주차장을 무료운영하고 있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 바람. 또한 정보도서관 주차요원이 교육 등의 사유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건설기계 및 버스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바, 주기적인 단속 및 CCTV를 피해 주차하는 비양심 불법주차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공영주차장 야간운영 시 공차 주차장이 다수 존재하는 바, 야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료개방 혹은 할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180억원, 건수만 30만건이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체납 인력과 우편요금, 압류비용도 상당함. 체납건수가 아닌 체납자별로 묶어 우편을 발송하거나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용인경전철의 경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약사항 축소, 국외여비 삭감 등 고통분담을 한 바, 우리시도 경전철 사태 책임 측면에서 공무원 자성이 필요함. 아울러 우리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음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의정부경전철㈜이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여 이에 대해 PIMAC 및 회계법률자문, 관련기관 타당성 여부 의뢰와 수차례 협상 등을 통해 고심하고 있으나, 시 직영 혹은 위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경전철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에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 바람.(경전철사업과/권고)

-회룡역 남부출입구 완충녹지를 철도용지로 변경해야 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우선 필요함. 평면환승방식으로 인한 면적 확정 후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원하는 남부출입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우리시는 현재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서울시의 경우 2015년까지 하천 내 석면 포함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우리시는 미추진된 바, 시민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우리시도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면진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파악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 바람.(안전총괄과/개선)

-공무원이라면 사고 발생 시 민방위복을 입고 업무를 추진해야 마땅함. 전직원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산장연립 옹벽 우측 상단이 수평 변위 및 균열 발생 등으로 아직까지 조치 중인 바, 시민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 바람.(안전총괄과/개선)

-폐천부지를 보전지역에서 처분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3동의 소화전이 20개 미만으로 매우 부족함. 향후 소화전 설치 시 취약지역을 우선하기 바람.(안전총괄과/시정)

-백석천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가능동 상류부 민원을 처리하기 바라며, 계단형 진입램프로 인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경사형 진입램프로 개선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미불용지 보상금을 민원인이 미수용 시 측량비, 부대비용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니 보상대상 선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도로과/권고)

-S커브~망월사역 주변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경원선 방음벽 설치 등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도로과/개선)

▲ 구구회 의원.

▲ 권재형 의원.

▲ 김일봉 의원.

▲ 김현주 의원.

▲ 안지찬 의원.

▲ 안춘선 의원.

▲ 임호석 의원.

▲ 장수봉 의원.

▲ 정선희 의원.

▲ 조금석 의원.

▲ 최경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