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선생은 <맹자요의>에서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장했다.

“하늘은 사람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권형을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여, 선악을 행하려는 방향이 변하여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 저울질은 자기에게 있으니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하면 실제 나의 공이 되고, 악을 저지르면 실제 나의 죄가 된다. 이것은 심의 권형이지 이른바 성은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울질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무려 13가지 혐의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래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자신으로 인한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국정 책임자로서 최순실 같은 측근 인사들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애써 외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현 시국은 대혼란 자체다.

정약용 선생이 지적한대로 박 전 대통령의 저울질은 ‘선’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국민의 입장에선 ‘악’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박 전 대통령의 실제 죄가 된 것이다. 역대 몇몇 대통령들이 퇴임 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도 다 자신의 마음의 저울질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마음의 저울질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