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가족 구성이 중증 질환자, 고령자 등으로 이루어져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302명에 대하여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로 부양비, 가족의 수입액과 재산액이 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인원은 연평균 60명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은 47명,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인 인원은 13명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 874명에 대하여 제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병역판정검사 시 등에 교부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의무자가 조기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군부대 6곳을 찾아가 15명을 상담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감면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가 조기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입과 재산 관련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