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학교 48명 검찰 고발

감사원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22개 학교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감사 대상학교 124개 가운데 30여 곳은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교운영이 모범적이었다”며 “그러나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비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1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대상학교 및 ‘비리사학’에 대한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리유형만 밝혀 ‘비리사학 감싸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0일 교수노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86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개국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재벌 신흥학원’ 등의 비리혐의가 담긴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학교 대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감사원 중간발표가 나오자 교수노조는 23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면피성, 봐주기 감사행태는 결과의 한계를 미리 예고하고 있었다”며 “감사원은 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사개국본 하종수 집행위원장은 “어느 학교 어느 재단을 조사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촉구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