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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앞날은?
계속 운행…엉터리 수요예측,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부른 참극
  2017-05-26 16:30:01 입력

안병용 시장 “정부는 경전철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엉터리 수요예측, 무책임한 정책결정 및 추진으로 점철된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사업시행자 파산이라는 충격으로 되돌아왔다. 의정부시민들에게는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경전철이 또다른 두통거리가 된 셈이다.

누적 적자에 두 손을 든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1월11일 신청한 파산 사건에 대해 5월26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른 책임 추궁 및 수습대책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시청 기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우선 “안타까움 금할 길 없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다른 출발의 시작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파산 선고 후에는 양측이 운영적자를 공동분담하여 시 또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이 발표한 수습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하겠다. 둘째, 시설물 하자와 안전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용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후속 운영방안을 추진하겠다. 셋째, 해지시지급금을 주지 않도록 법적 다툼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안 시장은 “파산을 선고한 회생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부터는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경전철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시장은 경전철 사태 책임론에 대해 “정부고시사업이며, 정부기관인 KDI가 수요예측을 했고, 정부가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정부는 경전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05-29 15:12:4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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