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의장 이광남) 소속 주민들이 4월15일 오후 1시 주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거주배상금 철폐,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공은 주민들에게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라.”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이 주공과 싸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이겼다. 부당이득금이란 불법거주배상금이다.

의정부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효두)는 4월4일 선고재판에서 “피고(주공)는 원고(주민)들에게 1억797만106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점유하는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발행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2006년) 법원의 결정 및 판결로서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되었으므로 그 중지기간 동안의 거주를 불법거주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으로서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공은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면서 “분양전환 시작 3개월 전부터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맞서왔다.

주공은 2단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5평형의 경우 2006년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21평형은 같은해 1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 2006년 1월26일 주공을 상대로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그 해 9월20일 승소했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를 가려면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하고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해 결국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문제가 장기화됐다.

주공은 손모씨에게 54만3천820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억797만106원을 115명에게 걷어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