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6월1일 치료명령제도 시행 6개월에 맞추어 집행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여, 치료명령 사례발표를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지원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1일 현재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사건 접수인원은 7명(알코올의존증 등 주취자 5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2명)이며, 이들은 의정부 힐링스병원, 포천 인화병원, 청평 우리병원, 남양주 평내 우리병원에서 현재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주취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6월2일이면 시행 6개월이 된다.

2015.12.1.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취소를 통해 형이 집행되도록 제재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조력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 및 대상자의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4개 병원을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양봉환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명령 지정기관 관계자 및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협조체제를 돈독히 하여 치료명령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