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올해 상반기 관할 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는 지난 ‘14년~’16년도 3년 평균(상반기) 대비 부정수급자는 78%, 적발액은 170%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관할 경찰서와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공모형의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7년 4월부터 관내 의정부, 포천, 남양주경찰서 등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근로 사실 미신고 등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합동단속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수급 부정수급 위주로 기획수사 하였고, 전산자료 확보 및 모니터링, 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경찰과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져 하반기에도 적발실적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