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제출하려는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안’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4월30일 오후 3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 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발전종합계획 대상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 5천199㎢로, 총 147건 23조 7천417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단계로 200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우선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17년까지 10년간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대상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8년 5월7일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8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확정 후 10월중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기초인 예산의 91%가 넘는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확충할 계획이어서 시작부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총 예산 23조 7천417억원 중에서 국비가 고작 1조 3천324억원, 도비가 1천211억 5천만원, 시·군비가 6천729억원이며 나머지 21조 6천152억 5천만원을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경원대 박환용 교수(좌장), 단국대 김현수 교수, 대진대 최주영 교수, 충주대 이상규 교수 등이 일제히 예산의 민자부분을 우려했다.

특히 김현수 교수는 “이 계획은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자본은 리스크가 없는 곳을 원하는데, 자본이 잠기거나 수익성이 없는 불확실성 사업은 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확실성이란 토지 원소유자와의 분쟁과 명확한 토지 가격협상, 환경오염 처리비용 문제 등등”이라며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자본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민자는 계속적으로 투자설명회와 사업공모를 하여 끌어오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여구역 51곳 211㎢(6천371만평), 반환공여구역 34곳 173㎢(5천224만평)이며, 반환기지는 18개소 27㎢(824만평), 향후 반환 16개소 84㎢(2천514만평)다. 계속 공여되는 기지는 17개소 62㎢(1천886만평)다.

동두천 캠프 캐슬은 산업클러스터 및 배후주거지역 조성, 캠프 모빌은 유통상업시설 유치 및 수변공원 조성, 캠프 님블은 복합개발 및 수변공원 조성, 캠프 케이시는 대기업 생산라인 및 대학·연구시설, 캠프 호비는 골프장·골프빌리지 및 세계문화타운, 짐볼스 훈련장은 체육 및 레저시설 개발 등 34건 5조 1천651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도서관, 레포츠공원, 종합문화회관이, 캠프 카일과 시어즈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4년제 대학 및 첨단연구단지가, 캠프 라과디아는 도로연결, 주거상업시설, 체육공원, 도서관이, 캠프 홀링워터는 공원이, 캠프 잭슨은 예술공원이, 캠프 스탠리는 대학 및 종합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은 46건이며 1조 9천714억 8천만원이 필요하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양주시의 경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4건 1천39억원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