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및 연천 ‘제3현충원’조성 등 지역현안 해결노력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농식품부 장관이 달걀은 안전하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에 발암물질 살충제인 DDT가 일부 달걀에서 또다시 검출되면서 정부의 발표를 국민이 믿을 수가 없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친환경인증 농가에서조차 살충제 달걀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께서는 과연 대한민국에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살충제를 먹은 닭이 버젓이 시중에서 가공육과 생닭으로 팔리고 있다며 우려하지만, 정부는 살충제 달걀이 적발된 농장의 닭(산란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판매?유통되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안일한 정부 인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살충제를 먹은 닭(산란계)을 이용한 급식을 자녀들이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안전체계가 컨트롤 타워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분리 대응하면서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 먹을거리는 최우선 민생정책인 만큼 총리실 내에서 일원화시킬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서면질의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저조한 사업집행률을 지적하며,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가 심각한 만큼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기북부 초접경지역을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조성될 제3현충원은 국립묘지로서 영예성에 부합되고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여야 한다”고 밝히며,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수도권이면서 휴전선과 인접하여 국가안보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결 위해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필요 ▲국민 혈세로 경제실험 해보겠다는 세금주도성장론 ▲포퓰리즘식 반기업정서에 기대 추진하는 경제정책 ▲구체적인 재정 확보 대책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면밀한 시장조사와 진단 없이 시장혼란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의 철저한 집행관리 당부 등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