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형식적 진행되는 ‘민방공 대피훈련’ 내실화 당부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역 병사들의 월급은 약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려 하면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가 금전으로 환산될 순 없겠지만 현역 병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부의 ‘형식적 민방공 대피훈련’을 지적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24일 있었던 민방공 훈련은 과거를 답습한 형식적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이 ‘요식 행위’가 된 원인으로 관계 당국의 부실한 훈련 준비를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일부 국무위원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국민무시, 국회 무시라고 했다. “중요한 정부 행사나 군사 연습 때문에 국무위원이 불참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사전에 국회와 야당에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 통보로 불참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부 국무위원 불참’ 논란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8시를 넘어서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고 25일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산회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를 소관 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보훈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확장’ 주장을 한 바 있고 접경지역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외에도 참전용사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