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회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추진하는 '초음속슬레드 시험장 건설사업' 과 관련해 연천주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 건설 중인 초음속슬레드 시험장과 관련하여, 연천과 포천 일부 지역에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과연이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노력을 소홀히 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속한 갈등해결과 연천주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한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방위사업청과 국과연 등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갔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으로는 군사연구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7월 군사 연구시설을 군사시설에 포함하고 이를 설치할 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초음속슬레드 시험장 건설’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일 주민들과 방위사업청, 국과연, 연천군 관계자 등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의 중재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은 보상범위 확대 검토를 약속하고, 주민들은 향후 국과연의 진전된 보상방안 수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상호 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시험장 건설을 위해 받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들은 탁상공론과도 같다. 실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이나 국과연은 환경영향평가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심리적인 피해까지 고려해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를 모르고 내놓은 보상방안으로는 주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은 오늘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9월 말까지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위사업청 담당 국장은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보다 심리적인 피해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김성원 의원님의 의견대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드리고, 9월 말까지 더욱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주민 복지 향상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련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두천·연천 지역에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번처럼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