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7.1% 증가한 총 429조원 예산의 분야별 재원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이색사업 50선’ 등 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 자료 ‘자주국방 역량 강화’ 인포그래픽 내에 AK로 추정되는 소총을 든 군인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AK 소총은 북한군의 주력 소총이고, 주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에서 사용한다.

게다가 국방 전체 예산안 자료에는 정체불명의 모자가 그려져 있다. 무기에 대해 정통한 한 전직 장교는 “현재 국군에서는 이런 모자를 쓰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서 많이 썼던 인민모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안보의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에 정작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북한군의 주력 총인 AK로 추정되는 소총과 정체불명의 모자를 국방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을지훈련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으로 인한 사고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 이를 발견한 김성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자료에 북한군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와 정체불명의 모자가 국군의 상징으로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북한군에 맞서 나라를 지킨 6·25전쟁 영웅들과 국군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색깔론이 아니라 해이해진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이다.”라며 “국방 관련 상징들은 군의 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징물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