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보험사 손해율 증가하면 보험료 인상!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 누적금액이 2조 4,921억원에 달하고 적발된 인원도 32만 7,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보험회사들과 함께 전산시스템 고도화, 경찰 수사공조 강화,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SIU)을 확충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체 적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정책추진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금액 총 2조 4,921억원중 손해보험사기 금액은 2조 1,446억원(86%), 생명보험사기 금액은 3,474억원(14%)으로 파악됐다.

보험회사별 피해규모는 ▲손해보험사기는 삼성화재(5,706억원), 현대해상(4,780억원), 동부화재(4,257억원) 순이고, ▲생명보험사기의 경우, 삼성생명(885억원), 한화생명(674억원), 교보생명(556억원) 순으로 삼성화재·삼성생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대비 2016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누적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로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471억 8,800만원 증가), 동부화재(461억 3,900만원 증가), 삼성화재(354억 8,400만원 증가) 순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양생명(38억 5,800만원 증가), ING생명(36억 9,700만원 증가), 농협생명(34억 5,600만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1조 2,134억원), 상해·질병 관련 보험(8,416억원), 화재보험(344억원) 순이고,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3,412억원), 연금보험(59억원), 교육보험(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적발인원만도 22만 7천여명에 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절차가 명문화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그러나 현재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으로 보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직결되어 보험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조속히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