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가 체포되는 등 몰카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몰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는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폭증하였다. 대검찰청 또한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범죄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꼽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6%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6년에 17.9%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일례로 몰래카메라로 다리 등을 촬영해 기소된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몰카 사진이 200여 장이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리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타인의 신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판례에 따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57회 촬영하고 몰카 사진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자와 여성의 엉덩이를 54회 촬영하여 보관한 자가 동일하게 벌금 3백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이 피해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다른 범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현행 범죄의 구성요건을 넓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도촬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하였다.

또한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성행하는 몰카·도촬죄의 대상을 신체의 특정 부위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창현, 김정우, 소병훈, 박주민, 위성곤, 김병욱, 최인호, 노회찬, 김병관, 유승희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