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연령대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선별적 대응방안 필요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8,992억원에 달하고, 노인과 여성이 젊은 층과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금액 비중이 높아 보이스피싱에 취약계층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포통장 및 피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지급정지 계좌)은 총 21만 6,655건으로 17만 766명이 8,992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연령대별로 40대 41,666명(24.3%), 30대 35,588명(20.8%), 50대 34,643명(20.2%), 20대 33,821명(19.8%), 60대 17,488(10.2%)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액은 40대 2,102억원(23.4%), 30대 2,098억원(23.3%), 50대 1,890억원(21.0%), 60대 1,683억원(18.7%) 순으로 파악되었다. 60대 이상 고령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도용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108,879명, 63.7%)이 여성(55,693명, 32.6%)보다 두 배 가까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액은 여성이(4,736억원) 남성(4,162억원)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도 43,187명(25.2%), 서울시 36,422명(21.3%), 부산시 12,305명(7.2%), 인천시 11,482명(6.7%), 경남도 10,204명(5.9%) 순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액은 서울이 2,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인(法人)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6,000건 이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2012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통장양도 금지·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축소·장기미사용계좌 정지 등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포통장 사기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포통장 과다 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해는 8,992억원에 달해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건수보다 피해금액 비중이 젊은 층과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며, “성별과 연령대별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치는 등 예방대책과 사후 피해 처리조치를 위해 조속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