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을 경시하는 안일하고도 계획 없는 경기도지사의 인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경기도지사는 금년 1월 2일 발령한 복지여성실장을 2개월 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한 것도 모자라 지난 9월 6일 자로 식품안전과장도 명예퇴직으로 인해 2개월 만에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식품안전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 조치가 있었다.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경기도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위해 전보기간을 최소 1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복지여성실장, 식품안전과장 등 보건복지국에 대한 인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지사의 인사정책은 도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정책을 우습게 생각한 처사이며,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올여름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인해 식품안전 분야에 경각심을 갖고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면 보건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할 수 없는 짧은 2개월 만에 식품안전과장을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업무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 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도 보건복지예산도 7조 2,319억원으로 경기도 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보건복지국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경솔한 행태와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건복지국 인사에 대한 입장을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

도의 인사정책은 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인사를 위한 인사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인사정책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