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고객동의 없는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 증액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금융상품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신뢰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활을 건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감원이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조치 받은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며, “지속적·반복적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 임의증액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이용한도를 임의로 설정해서 증액하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용은 가계부채 급등의 원인인 만큼,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지를 파악하여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바이너리옵션?FX렌트 등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투기성 미인가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과 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겪는 민생금융·민생경제 현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들 고금리 대출원인은 무분별한 대출광고가 주요 원인이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손해율 증가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된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이 7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안 찾아가는 사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연령대별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인지하고 수령할 수 있는 맞춤형·통합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