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권 오남용한 세력 청산해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가 ‘적폐’로 꼽으며 재조사 대상에 올린 사건 중 절반이 과거 검찰의 기소 논란만 일으킨 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원 개획이 조사대상을 분석결과, 조사대상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초 폐기 등의 혐의(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청 안보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의 편파 기소가 확인되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집 앞에 찾아가 대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은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4년 법원이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해 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민주당에 알린 전직 직원 김상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무리한 기소와 반대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도 3건이나 되었다. 2012년 NLL 대화록을 공개한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된 고발은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처분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권을 남용한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가 영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