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민주화경력 날조, 상대후보 성과 가로채기” 밝혀

▲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공보물.

통합민주당이 5월16일 예정대로 양주·동두천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당선자를 재산, 경력 및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통합민주당은 손학규 당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지난 총선 때 유권자에게 발송된 김성수 당선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내용 중 ▲후보자 정보공개사항에서 타인 소유 주택을 자신의 재산으로 부풀려 신고했고 ▲‘고려대 비상총학생회장’을 맡아 ‘유신반대 투쟁을 주도’하고 ‘2회 구속’과 ‘강제징집 당한’ 경력은 모두 허위이며 ▲1991~1995년 경기도의원으로 있을 당시 ‘국도3호선(평화로) 우회도로의 첫 삽을 뜨게 한 장본인’이고,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사업을 경기도의원 79(찬성):1(반대)로 밀어부친 불도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우선, 김성수 당선자가 후보등록 때 신고한 재산 12억여원 중 양주시 마전동 342-4번지 주택은 최모씨가 1995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이며,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도 김성수 당선자는 의정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본지 보도내용을 강조했다.

이는 이미 김성수 당선자가 12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도 5년간 납세실적이 40만원에 불과하는 등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으로 확산된 바 있다.

통합민주당은 또  김성수 당선자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1974~1975년 당시 긴급조치로 활동이 중단된 총학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구성된 비상총학생회 회장은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과 도천수 전 푸른시민포럼 대표로, 김 당선자가 회장 직책을 맡아 유신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CBS 노컷뉴스 보도를 근거로 제기했다.

이어 학내 시위 도중 단순 가담하여 연행된 뒤 며칠간 구금되었을지는 모르나, 이를 법적 의미의 ‘2회 구속’으로 과장하였고, 나아가 80년대 신군부 등장 이후 소위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운동 탄압수단으로 자행되었던 강제징집 정책을 1975년에 당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도3호선(평화로) 대체우회도로 사업은 건교부가 1997년 기본설계, 1998년 실시설계를 거쳐, 1999년에 국비 5억원이 투입되어 착공한 것으로 김성수 당선자가 3대 경기도의원으로 있던 시기와 무관하며, 특히 서울~포천(동두천) 고속도로 사업은 2002년 민간제안사업으로 2006년 상위계획에 확정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최근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가 1994년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1991년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고속도로 장기구상에 나타난 ‘퇴계원~연천간 중부고속도로 연장개통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평화로 우회도로 노선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폐기되고, 2001년 기획예산처가 ‘서울~포천 구간’으로 단축 변경하여 수도권 민자도로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내용이다.

통합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후보자 홍보수단이자 투표 당일까지도 선거인의 표심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수단”이라며 “선거공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공정선거를 위해함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그르치는 사기에 준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당선자의 재산 부풀리기는 ‘부도건설업자로 악성채무자’라는 지역사회의 나쁜 평판과 불신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반독재투쟁 경력 사칭은 민주화유공자 우대분위기에 편승하여 20~30대 개혁적 성향의 젊은 유권자와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한 40대의 투표행태를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고발장에 새롭게 추가한 ‘평화로 우회도로’와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평화로 우회도로 고읍구간 부분개통’과 ‘서울~포천(동두천)간 민자고속도로 조기추진’은 국책사업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후보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라며, 지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현안에 대해 79대 1이라는 있지도 않은 경기도의회 표결 결과를 들어 마치 진실에 부합하는 양 가장하고, 상대 후보의 활동을 폄훼함은 물론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려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김 당선자의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적으로, 선거공보 발송 직전에 실시된 언론사의 각종 판세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던 김 당선자가 최종 1.88%의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5월15일 현안브리핑에서 김성수 당선자의 허위경력 기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렇게 명백한 혐의와 근거가 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태하거나 속도 있는 수사를 게을리한다면 안 그래도 ‘편파수사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수 당선자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출마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의정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의정부시 제4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한나라당 윤석송 후보의 경우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세금체납액 4천500만원을 0원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