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 반대의견에는 눈 감고 귀닫아!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31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비금융)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예를 다하고 순국선열을 기릴 수 있는 신규 국립묘지(국립 제3현충원)가 조속히 조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애국심 함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국가가 정성껏 모시고 대우해야 한다.”면서, “특히,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의 약86%가 소진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신규 국립묘지(국립 제3현충원)를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신규 국립묘지(국립 제3현충원) 조성 지역은 국가보훈의 상징장소이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연천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동두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행정부 핑계를 대며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처의견을 따르겠다고만 대답하는 국무조정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까지 발의했지만, 제2차 계획 수립이 아닌 기존 제1차 발전종합계획을 5년 연장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최소 10년 단위의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국무총리 훈령 상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임에도 정부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의 탈원전 권고사항을 수용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중단하면서, 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국민께 사과는 커녕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약 3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그리지 않은 채 일방적인 탈원전 드라이브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및 에너지 전문가 등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한‧미 FTA재협상 ▲재원대책도 없고, 기업 인센티브는 쏙 빠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유사시 국가총력전 위한 비상대비능력 보강 필요 등 정무위원회 비금융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에 합리적인 대책 수립 등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