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①

경기도는 남부가 21개, 북부가 10개 등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30여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주민 입장이 아닌 정치·정책·행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로 빈번히 무산되었다. 그로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희생되고 각종 수도권 개발제한 규제를 남부보다 훨씬 많이 받아 왔다.

경기도의 뿌리는 경기북부지역이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자수, 도로보급률 등을 비교해보면 남부가 3배에서 4배 더 많다. 경기북부지역이 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결과다. 더 이상 북부 주민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는 철저히 지키되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이 상태로 몇십년 더 지속된다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제한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는 큰 틀보다는 경기북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북부경찰청이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북부청사, 북부소방청, 북부교육청 등 여러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북도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26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고 “내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론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내년 개헌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성공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래의 통일한국 중심지인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북부 주민은 그 어느 때 보다 북도 설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북도 설치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