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13 (화)
 
Home > 기획/연재 > 전문가 칼럼
 
경기북도 설치로 대한민국 성장동력 삼아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2017-11-06 10:31:22 입력

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①

경기도는 남부가 21개, 북부가 10개 등 총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30여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주민 입장이 아닌 정치·정책·행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로 빈번히 무산되었다. 그로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희생되고 각종 수도권 개발제한 규제를 남부보다 훨씬 많이 받아 왔다.

경기도의 뿌리는 경기북부지역이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자수, 도로보급률 등을 비교해보면 남부가 3배에서 4배 더 많다. 경기북부지역이 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결과다. 더 이상 북부 주민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는 철저히 지키되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이 상태로 몇십년 더 지속된다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제한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는 큰 틀보다는 경기북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북부경찰청이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북부청사, 북부소방청, 북부교육청 등 여러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북도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26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고 “내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론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내년 개헌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성공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래의 통일한국 중심지인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북부 주민은 그 어느 때 보다 북도 설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북도 설치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11-27 10:33:3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2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정병갑 경기도 분도 찬성한다. 1043 69/47 11-14 10:14
비서실장 쓰레기 1041 39/36 11-07 06:19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하나님의교회, 의정부에서 정화
 경기도, 봄 시즌 전자책 다독왕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 5
 ㈜명품에너지코리아-양주시희망
 연천군자원봉사센터, IBK 참! 좋
 양주시, ‘2025 양주시 행복 특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지역사회
 양주시, 초등 고학년 대상 ‘대
 동두천시립도서관, 중장년 대상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도비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
 의정부시 보건소, 동부지역 ‘퇴
 양주시, ‘2025년 초등학생 치과
 의정부도시공사, 상인소통 간담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
 함께 요리하고 소통해요…경기도
 경기도, 제20회 ‘입양의 날’
 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19년
 양주시, ‘5월 노동안전의 날’
 양주시, ‘똑버스’ 노선 확대…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봄바람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대형
 의정부공업고, “2025 진로직업
 양주시, ‘2025년 하반기 희망동
 경기도, 반려마루 동물복지 위해
 양주시, ‘찾아가는 반려견 상담
 의정부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의정부시, 5월 미래가치 공유플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송추정신병원-양주경찰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권안나 의원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김환철 교수, 의정부시의회 교외선 활용연구 착수보고
 
교토국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인정기준
 
문과들이 다 해 먹는 나라 대한민국
 
굴착기 버킷, ‘핀 하나’가 생명을 지킨다
 
회천농협, 경북 산불 피해 릴레이 성금 기부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